[별표 1의2]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5G 특화망)

Ⅰ. 주파수할당신청서

5G 특화망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지역 내의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동의(단,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동의할 수 있으며,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임대인)와 사전합의하여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5G 특화망 서비스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신청법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동의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주파수할당신청서는 복수의 신청주파수, 기술방식, 서비스 제공 형태라도 동일 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신청서의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추가할 수 있다.

재할당의 경우 할당신청법인은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신청주파수와 역무 제공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고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추가할 수 있다.

Ⅱ. 주파수이용계획서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세부지침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망 구성도 표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단색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대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며, 주요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요약문

주파수이용계획서 제1장부터 제3장 본문까지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대상주파수 및 대역폭, 이용기간, 기술방식, 서비스 제공 형태 및 서비스 제공 총 면적(토지 및 건축물 연면적 등)을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제1장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절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할당신청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단, 제출하는 구성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 이상인 주요주주만을 제출한다.

할당신청법인은 법인정관(예정정관 및 변경예정정관 포함) 및 등기부등본(설립예정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외)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할당신청법인 등의 재무상태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4개년간의 주요 재무수치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단, 서식 내용에도 불구하고 붙임 1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붙임 2의 요약재무상태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사본은 세무조정자의 확인필 없이 제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4개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 경우 할당신청일 현재로 자금조달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영업계획서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부터 이용기간 만료 희망일까지의 영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절 서비스 개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서비스 종류별로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제공되기까지의 신호나 정보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기술한다.(제3장 제2절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구성요소와 구성도 기준)

제2절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1.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 계획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의 연차별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할당주파수를 이용하여 최초로 역무제공을 개시하는 시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보유한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역무제공 지역에 따른 각종 설비의 소요내역과 조달계획을 투자금액과 함께 연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기지국, 중계기, 철탑 및 안테나,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기타설비 등 소요설비 내역과 투자금액은 상세히 분류하여 작성한다.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주파수이용기간동안의 본 절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도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2. 자금조달계획

투자비ㆍ운용보전비ㆍ경상운영비 및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소요자금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기술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이 산출근거에는 연도별, 직능별 예상 소요인력 규모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서 추정한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할당신청법인,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 기여도를 백분율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제3절 서비스 제공계획

연도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제시하고,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을 요금, 제공시기(서비스 개시 시점 포함) 등과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동안의 본 장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을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현황(위반사유,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과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절 기타사항

영업계획서에 기타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계획서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부터 이용기간 만료 희망일까지의 기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절 할당 신청 주파수

할당받고자 하는 주파수를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주파수를 표시하는 방식은 시작 주파수와 끝 주파수를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주파수 할당공고상 할당대상 주파수의 표시방식이 이와 다를 경우 할당공고상 표시방식을 따른다.)

또한, 재할당의 경우에는 작성대상 기간 동안의 서비스 및 기술방식 변화를 고려하여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주파수의 양을 예측하여 기술하되, 논리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한다

제2절 네트워크 및 기술방식 개요

할당 신청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각 구성요소(가입자 단말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능 및 제원, 각 구성요소간의 접속 및 신호방식 등 네트워크 구성의 개요에 대해, 네트워크 구성도를 제시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기존에 보유한 구성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신규로 확보할 구성요소와 기 보유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술방식은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한 기술방식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 ITU 표준문서번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3절 네트워크 고도화 및 품질계획

1. 네트워크 고도화

할당받은 주파수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주파수이용 효율화 기술, 새로운 진화기술 등의 적용을 통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발전방향과 이에 대비한 네트워크 고도화 실적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에서 제시한 소요설비 및 투자계획과 네트워크 고도화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해야 한다.

2. 전파간섭 대책

역무 제공지역을 알 수 있도록 위치도, 토지 및 건축물 배치도, 건축물 내부 구조도 등을 제공하고 이에 기지국, 중계기 등의 설치 장소를 표시하고 서비스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신청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 및 기술방식을 바탕으로, 타 주파수 대역 및 할당신청 지역 이외로의 전파 누설 등 예상되는 간섭에 관한 분석내용과 결과를 기술하여야 하며, 이러한 간섭에 대비한 적정 출력 등 전파간섭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 지역에 5G 특화망 사업자 등이 신규 진입할 경우 상호 간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간섭대책이 필요한 설비들을 기지국, 중계기 등으로 구분하여, 강화할 규격(대역외 방사기준, 수신 블로킹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활성화(전파간섭 대책, 망구축 최적화 등)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3. 운용보전 계획 및 장애시 대비계획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용보전 목표, 운용보전 체계, 망 관리 및 장애대책, 고장ㆍ시험ㆍ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한 과거실적 및 향후계획을 기술하고, 필요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할당 신청시에는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동안의 본 절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기술인력의 운영 실적 포함)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절 기술인력 확보 계획

(재할당 신청의 경우 본 절은 생략)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와 관련된 인력소요 규모를 능력 수준별 및 직능별로 기술하고, 연도별 인력확보 및 양성을 위한 실적과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할당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인력이 있으면 인력현황 및 확보계획을 기술하고, 주요 인력의 정보통신 관련기관 경력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 사항

기술계획서에 기타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Ⅲ. 할당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할당신청서류의 크기 및 분량

할당신청서류는 A4 용지에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요약문은 10쪽 이내로 작성하고 이를 포함하여. 본문의 제1장ㆍ제2장ㆍ제3장 모두 합하여(표지 포함) 100쪽을 넘지 않도록 하되, 각 장별 분량은 할당신청법인이 임의로 정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할당신청법인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총 부속서류가 1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 번호를 중앙하단에 각 장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주파수이용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 전년도 12월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 당해연도 6월30일 현재가격

(2) 환율 : 할당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적용기준일람표 작성

주파수이용계획서 작성 시 경제지표 등의 적용기준일람표를 기술하여 제2장 및 제3장의 제일 끝에 첨부한다.

가. 제공서비스

나. 대상기간(월단위, 서비스별 구분)

다. 사용주파수

라. 차입금이자율 및 예금이자율

마. 환율

바. 감가상각기준

4.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할당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언어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5. 할당신청서류의 서명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 쪽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할당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 쪽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할당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 된다.

6. 할당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본문(제1장ㆍ제2장ㆍ제3장 전체)에 대한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를 왼쪽으로 철하되, 총 부속서류가 1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제1장부터 제3장의 본문과 부속서류까지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사본은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출하는 CD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